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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변호사 상근 장애인 인권보호기관 설립 - 연합뉴스
  글쓴이 : 박광근     날짜 : 12-10-11 10:43     조회 : 1025     트랙백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 (375)
전국 첫 사례…장애인 실태조사 등 규정한 조례 곧 제정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변호사가 상근하는 장애인 인권보호기관 설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11일 경남도의회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조만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는 8개 시·도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조례는 몇가지 점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 조례는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할 '인권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두고 시·군·구에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인권보호기관에는 상담팀과 별도로 1인 이상의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70%이상이 지적 장애인이고, 이들의 보호권한은 대부분 가족이 아닌 시설운영자에게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들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려면 법적 대리권한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변호사 2인을 고용, 사건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기구(P&A)를 모델로 삼았다.

이 인권보호기관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조례는 또 매년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단체 활동가, 장애인, 장애인 인권보호기관 관계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도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차별이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도 담았다.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특정 분야나 기관을 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밖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과 인권보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방문상담을 하도록 정했다.

이 조례는 여영국(창원·무소속)·강성훈(창원·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내용이 좀 더 강화됐다.

그동안 장애인단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최근 합의가 이뤄졌다.

조례에 찬성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압박했고, 반대 단체는 핵심내용이 빠진 별도의 조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찬반 단체들은 지난 8일 여 의원 등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이견을 대부분 해소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 단체들은 여전히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을 명시해 실태조사와 상담을 하는 조항 등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장애인 인권조례에 변호사가 상근하는 인권보호기관을 두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 내용을 조목조목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주요 내용을 그대로 살려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940512@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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